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 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 ④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경매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은 甲에게 물을 수 없어 2번이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