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 ②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권대리나 무권리 처분을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