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②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 ③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없다.
- ④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있다.
- ⑤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악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