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 ②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 ④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부담한다.
- ⑤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