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65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②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③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④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⑤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하거나 발신주의에 따라 효력이 생기며,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낙으로 볼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