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 ②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③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위원이 될 수 없다.
- ⑤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리인의 자격·권한·임기를 묻는 문제로, 관리인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