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5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②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③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