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 ②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③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④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 ⑤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확정 전이라도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은 가능하며 저당권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