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54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②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 ③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 ④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뒤의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도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