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②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수 있다.
- ③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④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⑤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시효중단도 보존행위에 속하며, 처분과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