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날 때 임차인이 건물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