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④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 ⑤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