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②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 ③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없다.
- ⑤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기본관계상 항변을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