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014년)

2014년 시행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 2차 200문항의 지문·보기와 최종정답입니다.

1차80문항 · 100분
2차120문항 ·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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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문항 · 100분

1번부동산학개론

건부지(建附地)와 나지(裸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2. ②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 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3. ③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4. ④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5. ⑤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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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학개론

일정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은?
1. ①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2. ②체증식분할상환방식 자격시험 문제지(1차) 수험번호 성명 가답안 (100분)
3. ③체감식분할상환방식
4. ④만기일시상환방식
5. ⑤잔액일시상환방식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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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지불한 금액이다.
2. ②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3. ③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4. ④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 ⑤주어진 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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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학개론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 ②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m2이하인 공동주택이다.
3. ③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2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4. ④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5. ⑤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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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학개론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 일반분양 분의 분양가 상승 ○ 조합원 부담금 인상 ○ 용적률의 할증 ○ 이주비 대출금리의 하락 ○ 공사기간의 연장 ○ 기부채납의 증가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 ⑤6개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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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학개론

아파트시장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 ○ 사회적 인구감소 ○ 아파트 가격의 하락 ○ 아파트 선호도 감소 ○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 아파트 담보대출금리의 하락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 ⑤6개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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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학개론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건물
2. ②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3. ③구거
4. ④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5. ⑤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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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학개론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가정하며, 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상태를 다른조건은 동일함)
1. ①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②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③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4. ④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5. ⑤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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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학개론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2.0이라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오피스텔 수요량의변화는?(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4% 증가
2. ②4% 감소
3. ③8% 증가
4. ④8% 감소
5. ⑤변화 없음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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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의 법률관리는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자산-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2. ②부동산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행위로 부동산의외형ㆍ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행위다.
3. ③건물관리의 경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분석을통해 초기투자비와 관리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보유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4. ④시설관리는 시장 및 지역경제분석, 경쟁요인 및 수요분석등이 주요업무다.
5. ⑤자산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운영 및 보수, 유지관리업무에 한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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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 동일함)
1. ①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2. ②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3. ③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4. ④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5. ⑤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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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학개론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것은?
1. ①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②부동산 투기
3. ③저소득층 주거문제
4. ④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5. ⑤개발부담금 부과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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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민감도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2. ②시장분석은 특정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3. ③시장성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4. ④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5. ⑤인근지역분석은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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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학개론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2. ②“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③“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4. ④“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⑤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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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②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3. ③위험조정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4. ④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상승한다.
5. ⑤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동일한 위험에서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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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위탁관리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유용하다.
2. ②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의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속한다.
3. ③부동산관리는 법ㆍ제도ㆍ경영ㆍ경제ㆍ기술적인 측면이있어,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ㆍ경영을 포함한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4. ④자치관리방식은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5. ⑤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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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학개론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2. ②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3. ③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4. ④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5. ⑤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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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학개론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은?(단, 확률은 호황 40%, 불황 60%임) 경제상황별 구 분 자산비중 예상 수익률 호황 불황 20% 20% 10% 상가 30% 25% 10% 오피스텔 50% 10% 8% 아파트
1. ①11.5%
2. ②12.0%
3. ③12.5%
4. ④13.0%
5. ⑤13.5%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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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의 ( )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 두 개 도시의 상거래흡인력은 두 도시의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함 ○ ( ㄴ ) -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이과정을 거쳐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등으로 분화함 ○ ( ㄷ ) - 도시공간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에의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됨 ○ ( ㄹ ) - 도시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됨
1. ①ㄱ: 선형이론, ㄴ: 소매인력법칙, ㄷ: 동심원이론, ㄹ: 다핵심이론
2. ②ㄱ: 동심원이론,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소매인력법칙
3. ③ㄱ: 다핵심이론, ㄴ: 선형이론, ㄷ: 소매인력법칙, ㄹ: 동심원이론
4. ④ㄱ: 소매인력법칙,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동심원이론
5. ⑤ㄱ: 소매인력법칙, ㄴ: 동심원이론, ㄷ: 선형이론, ㄹ: 다핵심이론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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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학개론

A와 B부동산시장의 함수조건 하에서 가격변화에 따른동태적 장기 조정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 (Cob-web theory)에 의한 모형형태는?(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A부동산시장: 2P=500-Qd, 3P=300+4Qs ○ B부동산시장: P=400-2Qd, 2P=100+4Qs
1. ①A: 수렴형, B: 발산형
2. ②A: 발산형, B: 순환형
3. ③A: 순환형, B: 발산형
4. ④A: 수렴형, B: 순환형
5. ⑤A: 발산형, B: 수렴형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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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경기도 일반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국면, 상향국면, 후퇴국면, 하향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변동을 나타낸다.
2. ②하향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③상향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 ④회복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있다.
5. ⑤후퇴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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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학개론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한함) ○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경우 8억 8천만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 천만원이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연 10%다.
1. ①1억원
2. ②1억 1천만원
3. ③1억 2천만원
4. ④1억 3천만원
5. ⑤1억 4천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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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 (Effective Gross Income)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임대료수입 ○ 영업소득세 ○ 이자상환액 ○ 영업외 수입 ○ 영업경비 ○ 감가상각비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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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부동산시장은 부동산권리의 교환, 가격결정, 경쟁적이용에 따른 공간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②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확대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3. ③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높다.
4. ④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변경되면 주택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5. ⑤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주택자금대출시장,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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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마케팅믹스의 가격관리에서 시가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2. ②시장세분화는 상품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촉진활동을전개하기 위해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후에 특정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3. ③부동산마케팅믹스 전략은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를 구성요소로 한다.
4. ④마케팅믹스는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마케팅요소의 조합이다.
5. ⑤마케팅믹스에서 촉진관리는 판매유인과 직접적인 인적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정답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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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투자자의 자금을 받아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ㆍ관리ㆍ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펀드 (Mutual Fund)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다.
2. ②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제도다.
3. ③코픽스(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자금조달비용을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의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4. ④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의 변동에관계없이 대출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5. ⑤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종정답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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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조건에 한함) ○ 투자 부동산가격: 3억원 ○ 금융기관 대출: 2억원, 자기자본: 1억원 ○ 대출조건 - 대출기간: 1년 - 대출이자율: 연 6% - 대출기간 만료시 이자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 1년간 순영업이익(NOI): 2천만원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0%
1. ①8%
2. ②9%
3. ③10%
4. ④11%
5. ⑤12%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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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학개론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고려한상태에서 추가로 대출가능한 최대금액은?(단,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고, 다른 조건은동일함) ○ 담보인정비율(LTV): 60%→70%로 상향 ○ 차주상환능력(DTI): 50%→60%로 상향 ○ A소유주택의 담보평가가격: 3억원 ○ A소유주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 1.5억원 ○ A의 연간소득: 3천만원 ○ 연간 저당상수: 0.1 ※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은 모두충족시켜야 함
1. ①2천만원
2. ②3천만원
3. ③4천만원
4. ④5천만원
5. ⑤6천만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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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학개론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 (D. L. 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B할인점의 이용객수는?(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마찰계수 값은 2이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이용함)
1. ①70,000명
2. ②80,000명
3. ③90,000명
4. ④100,000명
5. ⑤110,000명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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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학개론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다. 세후현금수지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 4,800만원 ○ 공실: 가능총소득의 5% ○ 영업소득세율: 연 20% ○ 원금상환액: 200만원 ○ 이자비용: 800만원 ○ 영업경비: 240만원 ○ 감가상각비: 200만원
1. ①2,496만원
2. ②2,656만원
3. ③2,696만원
4. ④2,856만원
5. ⑤2,896만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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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있다.
2. ②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회사를 말한다.
3. ③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 ④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 억원 이상으로 한다.
5. 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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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학개론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동일함)
1. ①주택금융은 주택자금조성, 자가주택공급확대, 주거안정등의 기능이 있다.
2. ②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3. ③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상환능력(DTI)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4. ④제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5. ⑤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대출직후에는 원리금의 상환액이 적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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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학개론

수익성지수(Profit Index)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투자분석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사업 현금지출(2013.1.1) 현금유입(2013.12.31) A 100만원 121만원 B 120만원 130만원 C 150만원 180만원 D 170만원 200만원
1. ①A사업은 B사업의 수익성지수보다 크다.
2. ②C사업은 D사업의 수익성지수보다 크다.
3. ③A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4. ④D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5. ⑤수익성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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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학개론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②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3. ③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 ⑤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 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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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②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4.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개별주택가격의 산정
5. ⑤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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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틀린 것은?
1. ①“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②“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3. ③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④“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말한다.
5. ⑤“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말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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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학개론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 준공시점: 2009년 6월 30일 ○ 기준시점: 2014년 6월 30일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년수만료시잔존가치율은 10%
1. ①17,000,000원
2. ②18,000,000원
3. ③19,000,000원
4. ④20,000,000원
5. ⑤21,000,000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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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비교표준지 선정 ㄴ. 감가수정 ㄷ. 감가상각 ㄹ. 사정보정 ㅁ. 시점수정 ㅂ. 지역요인 비교 ㅅ. 개별요인 비교 ㅇ. 면적요인 비교 ㅈ. 그 밖의 요인보정
1. ①ㄱ-ㄴ-ㅂ-ㅅ-ㅈ
2. ②ㄱ-ㄷ-ㅂ-ㅅ-ㅈ
3. ③ㄱ-ㄹ-ㅁ-ㅂ-ㅈ
4. ④ㄱ-ㄹ-ㅅ-ㅇ-ㅈ
5. ⑤ㄱ-ㅁ-ㅂ-ㅅ-ㅈ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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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학개론

다음 건물의 m2당 재조달원가는?(단, 주어진 조건에한함) ○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 (대지면적 500m2, 연면적 1,450m2) ○ 준공당시의 공사비내역 직접공사비: 300,000,000원 간접공사비: 30,000,000원 공사비계: 330,000,000원 개발업자의 이윤: 70,000,000원 총계: 400,000,000원 ○ 20년 전 건축비지수: 100 기준시점 건축비지수: 145
1. ①250,000원
2. ②300,000원
3. ③350,000원
4. ④400,000원
5. ⑤450,000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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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1. ①건물-거래사례비교법
2. ②과수원-거래사례비교법
3. ③자동차-거래사례비교법
4. ④항공기-원가법
5. ⑤동산(動産)-거래사례비교법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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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①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②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③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④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경우
5. ⑤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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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경우에도 적용된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있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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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②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청구할 수 있다.
4. ④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취득한다.
5. ⑤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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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②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③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④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비진의표시이다.
5.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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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에 관한 것은?(다툼이 설명으로 틀린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않는다.
2. ②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대리한다.
3. ③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수 있다.
4. ④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 ⑤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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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 ③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 ④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⑤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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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것은?(다툼이무효가 아닌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2. ②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③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④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5. ⑤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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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없다.
2. ②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④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⑤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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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②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3. ③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4. ④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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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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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③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수 있다.
4. ④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발생한다.
5. ⑤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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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②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③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④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수 있다.
5. ⑤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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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추정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권리자로 추정된다.
4. ④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아니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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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2. ②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3. ③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4. ④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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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3. ③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4. ④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취득하는 경우
5. ⑤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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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1. ①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수 있다.
2. ②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수 없다.
4. ④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아니다.
5. ⑤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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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양도할 수 있다.
2. ②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 ④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⑤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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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추정한다.
2. ②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막지 못한다.
3. ③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④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두어야 한다.
5. ⑤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협력할 의무가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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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2.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4. ④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수 없다.
5. ⑤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이를 취득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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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2. ②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반환할 의무가 있다.
5. ⑤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도래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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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3. ③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 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④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아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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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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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3. ③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4. ④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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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①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②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③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⑤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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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④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⑤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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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②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3. ③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4. ④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회복될 수 있다.
5. ⑤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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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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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②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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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②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③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④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⑤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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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금액은?(다툼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있으면 판례에의함)
1. ①0원
2. ②1천만원
3. ③2천만원
4. ④3천만원
5. ⑤4천만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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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②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3. ③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집행개시의 요건이다.
4. ④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5. ⑤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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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1. ①ㄱ
2. ②ㄹ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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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청구할 수 있다.
3. ③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4. ④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⑤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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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③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④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5. ⑤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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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2. ②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③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4. ④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5. ⑤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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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④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⑤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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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②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균분하여 부담한다.
3. ③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4. ④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5. 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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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2. ②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
3. ③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해당된다.
4. ④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⑤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지급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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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3. ③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4. ④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해당하지 않는다.
5. ⑤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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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②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추정한다.
3. ③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해제할 수 있다.
4. ④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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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 120문항 · 150분

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②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③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5. ⑤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시험 문제지(2차) 수험번호 성명 가답안 (150분)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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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대토권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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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같다.
2. ②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후에도 요구된다.
4. ④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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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 ②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않는다.
3. ③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않는다.
4. ④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5. ⑤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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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있는 경우는 제외함)
1. ①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③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4. ④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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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②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③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4.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⑤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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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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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①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2. ②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3. ③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4. ④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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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②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행위로 보지 않는다.
3. ③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있다.
4. ④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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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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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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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②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③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5. ⑤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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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아니 된다.
2.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3. ③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 ④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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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3. ③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④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5. ⑤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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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 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것은?
1. ①벽면의 균열 유무
2. ②승강기의 유무
3. ③주차장의 유무
4. ④비상벨의 유무
5. ⑤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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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②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3. ③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4. ④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5. ⑤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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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2.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된다.
3. ③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④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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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②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중개한 행위
3. ③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4. ④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5. ⑤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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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 ②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③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 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④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⑤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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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2. ②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3. ③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④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⑤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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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②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3. ③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⑤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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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②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 ⑤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설치한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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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②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 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
3. ③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 회 위반한 경우
5.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않은 경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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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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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①甲: 75만원, 乙: 25만원
2. ②甲: 75만원, 乙: 50만원
3. ③甲: 100만원, 乙: 50만원
4. ④甲: 125만원, 乙: 75만원
5. ⑤甲: 125만원, 乙: 100만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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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②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③업무집행방법의 변경
4. ④공제사업의 양도
5. ⑤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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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1. ①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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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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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②‘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③‘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④‘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⑤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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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②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된다.
3. ③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작성해야 한다.
4. ④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및 날인해야 한다.
5. ⑤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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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2. ②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3. ③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4. ④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⑤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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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1. ①50만원
2. ②74만원
3. ③90만원
4. ④100만원
5. ⑤124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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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2. ②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 ③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4. ④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5. ⑤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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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③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취득한다.
4. ④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⑤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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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성립한다.
2. ②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③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5.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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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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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2. ②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③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④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⑤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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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②「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없다.
3. ③「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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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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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②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③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주장할 수 없다.
4. ④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5. ⑤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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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1. ①신규등록
2. ②분할
3. ③지목변경
4. ④등록전환
5. ⑤소유자변경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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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부동산공시법령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 ①등기필증
2. ②등기완료통지서
3. ③등기사항증명서
4. ④등기신청접수증
5. ⑤등기전산정보자료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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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③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④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보상 가격 내용
5. ⑤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시내용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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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4. ④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 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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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2. ②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3. ③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 ④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⑤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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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부동산공시법령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2.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③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④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⑤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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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1. ①ㄱ, ㄴ
2. ②ㄱ, ㅁ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ㄹ, ㅁ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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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②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③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 ④「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⑤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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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부동산공시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의뢰하여야 한다.
2. ②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 일을 원칙으로 한다.
5. ⑤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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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부동산공시법령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경우
2. ②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경우
3. ③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4. ④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⑤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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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관리ㆍ운영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5. ⑤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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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부동산공시법령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2. ②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③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건물표시
4. ④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⑤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날과 그 원인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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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접수된 것으로 본다.
2.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3. ③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효력이 생긴다.
5. ⑤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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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2. ②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기록하지 않는다.
3. ③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④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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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3. ③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한다.
4. ④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⑤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함께 촉탁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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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②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 ③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부기로 한다.
4. ④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5. ⑤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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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부동산공시법령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목
2. ②소재와 지번
3. ③토지대장 정보
4. ④등기소의 표시
5. ⑤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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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3. ③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4. ④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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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부동산공시법령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ㄷ.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ㄹ.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ㅁ.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ㄴ, ㄹ,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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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부동산공시법령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③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4. ④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⑤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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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3. ③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④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⑤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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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부동산공시법령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다.
3. ③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5. ⑤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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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②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④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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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2. ②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4. ④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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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한한다.
3. ③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④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5. ⑤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 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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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 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1. ①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2. ②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③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4. ④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5. ⑤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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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1. 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②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3.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4. ④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기재된 등기접수일
5. 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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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1. ①1억4천만원
2. ②1억4천2백만원
3. ③1억4천3백만원
4. ④1억4천7백만원
5. ⑤1억4천9백만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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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2. ②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3. ③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4. ④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경우에만 적용된다.
5. ⑤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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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1. ①ㄱ, ㄴ, ㄹ
2. ②ㄴ, ㄷ, ㅁ
3. ③ㄷ, ㄹ, ㅁ
4. ④ㄱ, 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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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1. ①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②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3. ③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④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5. ⑤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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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부동산세법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ㄱ,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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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①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②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③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④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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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1. ①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 ③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④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중과세율을 적용한다.
5. 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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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②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③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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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①10일, 3개월
2. ②30일, 3개월
3. ③60일, 3개월
4. ④60일, 6개월
5. ⑤90일, 6개월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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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부동산세법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ㄹ, ㅁ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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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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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②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4.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5. ⑤「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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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2. ②「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
3. ③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4. ④「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5. ⑤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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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하천
2. ②유수지
3. ③하수도
4. ④사방설비
5. ⑤저수지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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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1. ①ㄱ-ㄴ-ㄹ-ㄷ
2. ②ㄴ-ㄱ-ㄷ-ㄹ
3. ③ㄴ-ㄷ-ㄹ-ㄱ
4. ④ㄷ-ㄱ-ㄹ-ㄴ
5. ⑤ㄷ-ㄴ-ㄱ-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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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②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③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필요한 지구
4. ④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필요가 있는 지구
5. ⑤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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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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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3. ③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④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⑤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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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1. ①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②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 ③변전소
4. ④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 ⑤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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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단독주택
2. ②노래연습장
3. ③축산업용 창고
4. ④방송국
5. ⑤정신병원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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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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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1.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
2. ②공동주택
3. ③의료시설
4. ④업무시설
5. ⑤숙박시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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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2.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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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된다.
2. ②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다.
5. ⑤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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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있다.
2. ②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수 있다.
3.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결정한다.
4.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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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③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4. ④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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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2. ②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3. ③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④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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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지정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4. ④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5. ⑤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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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③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④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⑤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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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①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④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5. ⑤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때에 소멸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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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2. ②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③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상실한다.
4. ④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5. ⑤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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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대한 지상권자 G
1. ①3명
2. ②4명
3. ③5명
4. ④7명
5. ⑤9명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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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②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포함되어야 한다.
3. ③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5. ⑤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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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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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③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4. ④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5. ⑤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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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2. ②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3. ③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5. ⑤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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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3. ③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5. ⑤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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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3.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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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3.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날에 상환한다.
4. ④「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5. 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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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④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⑤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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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2. ②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3. ③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있다.
4. ④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5. 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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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2. ②주택상환사채의 저당
3. ③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인터넷 광고
4. ④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5. ⑤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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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지역주택조합의 해산
2.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3.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4. ④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5. ⑤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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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4. ④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5. ⑤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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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 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②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지정할 수 있다.
4. ④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5. ⑤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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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2. ②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3. ③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4. ④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⑤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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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⑤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적용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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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 판매시설 창고시설 ㄴ. 숙박시설 위락시설 ㄷ. 장례식장 종교시설 ㄹ.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ㅁ
5. ⑤ㄹ, ㅁ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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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④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본다.
5. ⑤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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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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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 ①60제곱미터
2. ②70제곱미터
3. ③80제곱미터
4. ④100제곱미터
5. ⑤120제곱미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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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수 있는 경우는?
1. ①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②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3. ③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④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⑤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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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2. ②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3. ③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4. ④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5. ⑤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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