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 ③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담보권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청산기간 전 제3자 경매 취득이 있으면 본등기 청구는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