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②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③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 ④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이행 착수 뒤에는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