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 ④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