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 ②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④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⑤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