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 ④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 ⑤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간생략등기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허용되고, 합의 없이 직접 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