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억원, 월 임료…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 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고 존속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