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 ③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⑤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이행판결이나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