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⑤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기행위라도 해제는 의사표시로 행사해야 효력이 생기며,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