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 ②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③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 ⑤유치권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유치물을점유해야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의 발생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