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1차 45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으며,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