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④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취득할 수 있다.
- ⑤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속·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소유권이 생기고, 기존 건물의 등기는 신축 건물에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