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양도될 수 있다.
- ②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④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⑤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효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채권양도 법리로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