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있다.
-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