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④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 ⑤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일부 유치물의 대여를 이유로 전부의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⑤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