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②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③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한다.
- ④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4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