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 ②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③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신청시에 확정된다.
- ④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근저당권의 책임은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정해지고 물상보증인도 같은 한도를 넘어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경매신청이나 존속기간 만료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