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023년)

2023년 시행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 2차 1교시 · 2차 2교시 200문항의 지문·보기와 최종정답입니다.

1차80문항 · 100분
2차 1교시80문항 · 100분
2차 2교시40문항 ·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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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문항 · 100분

1번부동산학개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ㆍ분할을 어렵게 한다.
2. ②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3. ③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나타날 수 있다.
4. ④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5. ⑤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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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민법 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2. ②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3. ③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4. ④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5. ⑤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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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학개론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1. ①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2. ②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3. ③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4. ④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5. ⑤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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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학개론

해당 부동산시장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해당 부동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대출금리의 상승
2. ②보완재 가격의 하락
3. ③대체재 수요량의 증가
4. ④해당 부동산 가격의 상승
5. ⑤해당 부동산 선호도의 감소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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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학개론

거미집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면 발산형이다.
2. ②가격이 변동하면 수요와 공급은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3. ③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댓값보다 작으면 수렴형이다.
4. ④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가정하여 균형의 변화를정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다.
5. ⑤공급자는 현재와 미래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미래의공급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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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학개론

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      , 공급함수는      이었다. 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      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 것은?[단,  축은 수량,  축은 가격,  는 가격(단위는 만원/m2 ),  는 수요량(단위는 m2 ),  는 공급량(단위는 m2 )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곡선이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하였다.
2. ②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가격은 22만원/m2이다.
3. ③공급함수 변화 이후의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12m2이다.
4. ④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가격은 6만원/m2 만큼 하락하였다.
5. ⑤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8m2 만큼 증가하였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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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 축은 수량,  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가격이 변화하여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탄력적이다.
2. ②가격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서 1보다 큰 값을가진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3. ③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면, 완전탄력적이다.
4. ④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5. ⑤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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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수요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수량이다.
2. ②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급함수이다.
3. ③공급의법칙에따르면가격(임대료)과공급량은비례관계이다.
4. ④부동산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5. ⑤건축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공급곡선을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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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학개론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튀넨(J. H. von Thünen)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 비농업적 토지이용이 결정된다.
2. ②마샬(A. Marshall)의 준지대설에 따르면, 생산을 위하여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은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3. ③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토지의생산성과 운송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4. ④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 지대는 마찰비용과 교통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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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서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2. ②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성장과 분화는 점이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나타난다.
3. ③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는중심업무지구와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4. ④뢰쉬(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운송비와 집적이익을고려한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체계 과정을 보여준다.
5. ⑤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은 특정 점포가 최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8원칙을 제시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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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학개론

X와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X 지역의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구 분 X지역 Y지역 전지역 A산업 30 50 80 B산업 50 40 90 C산업 60 50 110 D산업 100 20 120 E산업 80 60 140 전산업 고용자수 320 220 540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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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학개론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마찰계수가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지역의 현재 주민: 10,000명 ○ 1인당 월 점포 소비액: 30만원 ○ 올바른 공간(거리)마찰계수: 2 ○ 잘못 적용된 공간(거리)마찰계수: 1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점포(A, B, C) 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함 ○각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창출됨 구 분 점포 A 점포 B 점포 C 면 적 750 m2 2,500 m2 500 m2 X지역 거주지 5 km 10 km 5 km 로부터의 거리
1. ①1억원
2. ②2억원
3. ③3억원
4. ④4억원
5. ⑤5억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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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학개론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최소비용지점은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2. ②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3. ③원료지수(material index)가 1보다 큰 공장은 원료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4. ④제품 중량이 국지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공장은 시장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5. ⑤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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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학개론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최소요구범위 -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수요 요구 규모
2. ②최소요구치 -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 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3. ③배후지 - 중심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4. ④도달범위 -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5. ⑤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 -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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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1. ①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2. ②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3. ③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4. ④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5. 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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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1. ①ㄱ, ㅇ
2. ②ㄱ, ㄷ, ㅇ
3. ③ㄱ, ㄹ, ㅁ, ㅂ
4. ④ㄴ, ㄷ, ㄹ, ㅁ, ㅅ
5. ⑤ㄴ, ㄹ, ㅁ, ㅂ, ㅅ, ㅇ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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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2. ②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3. ③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4. ④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5. ⑤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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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학개론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무위험률: 3% ○ 위험할증률: 4% ○ 예상인플레이션율: 2% ○ 예상순수익: 4,500만원
1. ①4억원
2. ②4억5천만원
3. ③5억원
4. ④5억5천만원
5. ⑤6억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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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학개론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ㄷ, ㄹ, ㅁ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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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학개론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ㄱ ㄴ
1. ①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2. ②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3. ③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4. ④국민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5. ⑤장기전세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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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커진다. ㄴ.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변동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ㄷ.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심화는 비체계적 위험에해당한다. ㄹ. 부동산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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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학개론

甲은 시장가치 5억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해당 부동산의 부채감당률(DCR)은?(단, 모든 현금유출입은 연말에만 발생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의 50% ○ 연간 저당상수: 0.12 ○ 가능총소득(PGI):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영업경비비율: 유효총소득의 28%
1. ①1.08
2. ②1.20
3. ③1.50
4. ④1.67
5. ⑤1.80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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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의 세후현금흐름승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50,000만원 ○ 지분투자액: 36,000만원 ○ 가능총소득(PGI): 6,000만원 ○ 공실률: 15% ○ 재산세: 500만원 ○ 원리금상환액: 6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1. ①8
2. ②10
3. ③12
4. ④15
5. ⑤20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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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조건에 한함)
1. ①시중금리 상승은 부동산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2. ②기대수익률은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수입과 예상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3. ③정(+)의 레버리지효과는 자기자본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종합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4. ④요구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최소한의 수익률이다.
5. ⑤부동산투자자는 담보대출과 전세를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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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학개론

甲은 아래 조건으로 부동산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관한 투자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순영업소득(NOI): 2억원/년 ○ 원리금상환액: 2,000만원/년 ○ 유효총소득승수: 4 ○ 지분투자액: 8억원
1. ①유효총소득은 2억5천만원
2. ②부채비율은 25%
3. ③지분환원율은 25%
4. ④순소득승수는 5
5. ⑤종합환원율은 2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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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내부수익률은 수익성지수를 0으로, 순현재가치를 1로만드는 할인율이다.
2. ②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않는다.
3. ③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4. ④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해당한다.
5. ⑤담보인정비율(LTV)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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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학개론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2. ②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금번 회차에도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다.
3. ③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개발업체에 직접 PF 대출을 제공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4. ④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시공사에 지급한다.
5. ⑤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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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학개론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 m2 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총 12,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추가임대료율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한함) ○ 전년도 매출액: 임대면적 m2당 1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임대면적 m2당 60만원 ○ 기본임대료: 임대면적 m2당 10만원
1. ①15%
2. ②20%
3. ③25%
4. ④30%
5. ⑤35%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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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심사하여야 한다.
2. ②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③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한다.
5. ⑤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이익배당을 정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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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부증권(MBS)의 가격변동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투자자들이 가까운 시일에 채권시장 수익률의 하락을예상한다면,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긴 저당담보부증권일수록 그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
2. ②채무불이행위험이 없는 저당담보부증권의 가격은 채권시장 수익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③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위험수준의 다른 투자수단들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저당담보부증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4. ④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할 때 가중평균상환기간이 긴저당담보부증권일수록 그 가격의 변동 정도가 작다.
5. ⑤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저당담보부증권은 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하면 그 가격이 하락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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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위험은 사업위험(business risk)에 해당한다. ㄴ. 공실률, 부채서비스액은 유효총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ㄷ.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ㄹ. 포트폴리오를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ㅁ.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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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 ㄱ.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 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ㄷ.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ㄹ.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ㅁ.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ㅂ.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1. ①자기관리방식 - ㄱ, ㄴ, ㄷ, ㄹ
2. ②자기관리방식 - ㄱ, ㄷ, ㅁ, ㅂ
3. ③자기관리방식 - ㄴ, ㄷ, ㄹ, ㅂ
4. ④위탁관리방식 - ㄱ, ㄷ, ㄹ, ㅁ
5. ⑤위탁관리방식 - ㄴ, ㄹ, ㅁ, ㅂ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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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상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시장에서 유통, 촉진, 판매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②STP전략은 대상 집단의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3. ③시장세분화 전략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4. ④표적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 선정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적합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5. ⑤AIDA원리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망 (desire), 행동(action)의 단계를 통해 공급자의 욕구를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장점유마케팅 전략의 하나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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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학개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 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1. ①ㄱ-a, ㄴ-c, ㄷ-e, ㄹ-d
2. ②ㄱ-a, ㄴ-c, ㄷ-e, ㄹ-c
3. ③ㄱ-a, ㄴ-d, ㄷ-f, ㄹ-c
4. ④ㄱ-b, ㄴ-c, ㄷ-e, ㄹ-d
5. ⑤ㄱ-b, ㄴ-d, ㄷ-f, ㄹ-c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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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이용상황 기 공시지가 소재지 용도지역 2 호 (원 / m ) 1 C동 110 준주거지역 상업용 6,000,000 2 C동 13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8,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①6,798,000원/m2
2. ②8,148,000원/m2
3. ③10,197,000원/m2
4. ④12,222,000원/m2
5. ⑤13,860,000원/m2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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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2 연면적 250 m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2(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①246,000,000원
2. ②252,000,000원
3. ③258,000,000원
4. ④369,000,000원
5. ⑤378,000,000원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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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몇 개인가? ○ 상표권 ○ 임대료 ○ 저작권 ○ 특허권 ○ 과수원 ○ 기업가치 ○ 광업재단 ○ 실용신안권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 ⑤6개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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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②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있다.
4. ④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⑤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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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것은?
1. ①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3. ③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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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2. ②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요인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을말한다.
3. ③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4. ④개별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⑤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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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2. ②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3. ③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4. ④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5.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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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매잔금의수령권한을가진다.
2. ②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④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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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적용될 수 있다.
2. ②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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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있다.
3. ③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④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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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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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③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수 없다.
4. ④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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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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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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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②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③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4.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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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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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 ⑤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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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④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⑤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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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②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③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④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⑤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생긴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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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③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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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③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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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②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 ③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⑤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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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②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③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④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없다.
5. ⑤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의해 확정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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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②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미친다.
3. ③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 ④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⑤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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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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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②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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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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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 ②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신청시에 확정된다.
4. ④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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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 ②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③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5. ⑤유치권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유치물을점유해야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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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②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③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받을 수 있다.
4. ④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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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 ②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 ③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 ④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방식으로 한다.
5.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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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②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해제할 수 없다.
3. ③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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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 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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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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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②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③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 ④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5. 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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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2. ②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③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 ④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부담한다.
5. ⑤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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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 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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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유효하게 성립한다.
2. ②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허용된다.
3. ③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거절할 수 있다.
4. ④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 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⑤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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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②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③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있다.
4. ④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 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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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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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수 없다.
2. ②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③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④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처분할 수 없다.
5. ⑤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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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②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 ③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 ④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5. ⑤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제공한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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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 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 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 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 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1. ①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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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②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③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④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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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 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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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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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80문항 · 100분

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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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②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5. ⑤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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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 에 해당한다.
2. ②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해당한다.
4. ④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⑤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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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④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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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않음)
1. ①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 ②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 ③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 ④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⑤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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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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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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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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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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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③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에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⑤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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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 ③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제출해야 한다.
4. ④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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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②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③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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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①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2. ②‘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3. ③‘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아닌건축물의경우건축물면적은연면적을적는다.
4. ④‘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⑤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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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교부해야한다.
2. ②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③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④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⑤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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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③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④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개시한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5. ⑤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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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⑤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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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3. ③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5. ⑤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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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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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 ①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3. ③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④연수교육을정당한사유 없이받지않은 기간이50일인경우
5. ⑤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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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①100만원
2. ②115만 5천원
3. ③120만원
4. ④160만원
5. ⑤175만 5천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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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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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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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개설등록한경우 그지위를승계한다.
2. ②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1년간다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자에게승계된다.
3. ③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4. ④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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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②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③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④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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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2.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③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④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⑤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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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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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②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③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④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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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고려하지 않음)
1. ①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 ②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3.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4. ④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5. ⑤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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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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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②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묘지를 말한다.
3. ③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⑤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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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 ②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③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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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②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③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④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⑤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정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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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 ①ㄱ: 30, ㄴ: 30, ㄷ: 3
2. ②ㄱ: 30, ㄴ: 30, ㄷ: 6
3. ③ㄱ: 30, ㄴ: 60, ㄷ: 6
4. ④ㄱ: 60, ㄴ: 30, ㄷ: 3
5. ⑤ㄱ: 60, ㄴ: 60, ㄷ: 6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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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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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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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②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⑤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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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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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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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1. ①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④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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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취득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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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②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③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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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②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③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④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⑤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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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ㄷ, ㄹ, ㅁ
5. ⑤ㄱ, ㄴ, ㄹ,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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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고려하지 않음)
1.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②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 ③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 ⑤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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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③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⑤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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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①2
2. ②3
3. ③5
4. ④10
5. ⑤2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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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은 것은?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 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①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2. ②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3. ③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4. ④ㄱ: 관리지역, ㄴ: 공업
5. ⑤ㄱ: 관리지역, ㄴ: 교통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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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②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③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④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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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③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지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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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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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②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④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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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아니 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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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1. ①100%
2. ②125%
3. ③150%
4. ④200%
5. ⑤25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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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②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③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조례로 정한다.
4. ④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 ⑤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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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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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실시설계
2. ②부지조성공사
3. ③기반시설공사
4. ④조성된 토지의 분양
5. ⑤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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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①환경보전계획
2. ②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3. ③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④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 ⑤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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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교부할 수 있다.
2. ②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수 없다.
3. ③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④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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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①녹지
2. ②공공공지
3. ③공용주차장
4. ④소방용수시설
5. ⑤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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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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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②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3. ③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 ④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5. ⑤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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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2. ②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포함되지 않는다.
3. ③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④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⑤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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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당연 퇴임한다.
4. ④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⑤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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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 ①ㄱ: 90, ㄴ: 40
2. ②ㄱ: 90, ㄴ: 50
3. ③ㄱ: 90, ㄴ: 60
4. ④ㄱ: 100, ㄴ: 40
5. ⑤ㄱ: 100, ㄴ: 50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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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이상인 지역
1. ①ㄱ: 1, ㄴ: 3, ㄷ: 20
2. ②ㄱ: 1, ㄴ: 3, ㄷ: 30
3. ③ㄱ: 1, ㄴ: 6, ㄷ: 30
4. ④ㄱ: 3, ㄴ: 3, ㄷ: 20
5. ⑤ㄱ: 3, ㄴ: 6, ㄷ: 20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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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있다.
2. ②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3. ③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④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⑤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예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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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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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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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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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②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 ③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주택단지로 본다.
4. ④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⑤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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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④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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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1. ①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 ②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 ③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 ④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 ⑤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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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①건축물의 용적률
2. ②건축물의 건폐율
3. ③건축물의 높이 제한
4. ④대지의 조경 면적
5. ⑤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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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부동산공법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아니면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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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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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전시장
2. ②무도학원
3. ③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4. ④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 ⑤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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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대지면적은 1,500m2임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m2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1. ①660%
2. ②700%
3. ③800%
4. ④900%
5. ⑤1,100%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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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②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③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④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5. ⑤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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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있는 농지
1. ①ㄱ: 55, ㄴ: 3, ㄷ: 3
2. ②ㄱ: 60, ㄴ: 3, ㄷ: 5
3. ③ㄱ: 60, ㄴ: 5, ㄷ: 3
4. ④ㄱ: 65, ㄴ: 4, ㄷ: 5
5. ⑤ㄱ: 65, ㄴ: 5, ㄷ: 1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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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②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③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⑤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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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교시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 40문항 · 50분

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측량 수행계획서
2. ②지적측량 의뢰서
3.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4. ④토지이동 정리결의서
5. ⑤지적측량 결과서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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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3. ③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④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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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옳은 것은?
1. ①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②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3. ③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4. ④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5. ⑤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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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 2 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 ①145m2
2. ②145.4m2
3. ③145.45m2
4. ④145.5m2
5. ⑤146m2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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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1. ①ㄱ, ㄷ, ㄹ
2. ②ㄷ, ㄹ, ㅁ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ㄹ, ㅁ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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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1. ①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2. ②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3. ③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4. ④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5. ⑤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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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1. ①시ㆍ도지사
2.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③지적소관청
4. ④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⑤한국국토정보공사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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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②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③청산금 조서
4. ④지적도의 축척
5. ⑤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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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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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1. ①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2. ②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3. ③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4. ④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5. ⑤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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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옳은 것은?
1. ①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2. ②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3.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4. ④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5. ⑤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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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도면의 번호
2. ②토지의 소재
3. ③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④경계점의 사진 파일
5. ⑤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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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2. ②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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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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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②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저당권에 우선한다.
3. ③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4. ④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 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⑤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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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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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②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⑤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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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 ③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④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 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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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③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④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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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②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③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 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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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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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4.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⑤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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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③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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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②법정대리인이등기를신청하여본인이새로운권리자가된경우, 등기필정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본인에게통지된다.
3. ③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④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5. ⑤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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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②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③세무서장은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5. ⑤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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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세법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③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④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납부할 의무를 진다.
5. ⑤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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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⑤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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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2. ②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③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4. ④민법 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5.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최종정답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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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③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④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5. ⑤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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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해당연도12월1일부터12월15일까지부과ㆍ징수한다.
2. ②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5. ⑤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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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2. ②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3. ③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4. ④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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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②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 ③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④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⑤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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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경우로 틀린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 ②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③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4. ④대한민국정부기관의등록에대하여과세하는외국정부의등록
5. ⑤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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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③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④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⑤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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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세법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 (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월세 기준시가구분 1) 보증금 (주거전용면적) A주택(85 m2) 3억원 5십만원 5억원 B주택(40 m2) 1억원 - 2억원 C주택(109 m2) 5억원 1백만원 7억원 1)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1. ①0원
2. ②16,800,000원
3. ③18,000,000원
4. ④32,400,000원
5. ⑤54,000,000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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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②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3. ③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④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⑤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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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2. ②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3. ③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4. ④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5. ⑤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 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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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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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 ①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 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③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해당하지 않는다.
4. ④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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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고려하지 않음)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추가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1. ①153,500,000원
2. ②156,000,000원
3. ③195,500,000원
4. ④260,000,000원
5. ⑤500,000,000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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