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진다.
- ③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 ④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지를 묻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