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며, 무권대리는 추인으로 유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