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②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존재한다.
- ③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히 포기한 소유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맞지 않아 인정되지 않으므로 ②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