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①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 ④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수 없다.
- ⑤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이를 취득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