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②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 ③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 ④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⑤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해제의 원상회복 효과와 가압류가 해제 사유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