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④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불능조건과 기성조건의 효력, 시기와 종기의 효과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