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못한다.
- ③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④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의해지의 원상회복에서 반환금의 이자는 해제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으면 가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