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적용될 수 있다.
- ②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과 현저한 불균형, 그리고 폭리행위자의 악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며, 대리에서는 궁박·무경험은 본인, 악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