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 ④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임차권은 지상건물 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건물이 현존하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