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못한다.
- ②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③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 특약이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하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은 소수지분권자에게도 적법한 점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