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②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④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르고, 승역지 점유 침탈 시 반환청구권이 없으며,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