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 이전되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취득할 수 있고, 주장하는 쪽이 요역지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