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②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③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귀속된다.
- ④부동산에관한합유지분의포기는등기하여야효력이생긴다.
- ⑤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유재산은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단독명의 등기는 지분 범위에서도 효력이 없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