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③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④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보상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비용상환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누어 보며,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