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 ③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④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⑤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매기간은 환매권 행사에만 적용되므로 행사 뒤의 이전등기청구권이 기간 내 행사 없이 소멸한다는 ⑤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