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①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 ③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④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해당하지 않는다.
- ⑤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도인이 이행불능이면 매수인은 대금을 변제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