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 ①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수 있다.
- ②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수 없다.
- ④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아니다.
- ⑤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공유자는 자기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