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수 없다.
- ②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된 지상권은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하므로 존속 중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