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8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구분소유권은 물리적 완성으로 성립하고 대장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부분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